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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을 중심으로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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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성동반자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관할구청이 불수리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다툰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법원이 당해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해 사건은 동성혼에 관한 법적 논의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의의도 큰 사건이라고 보고, 본고는 법원이 밝힌 각하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법 체계에서 사법부에 의한 현행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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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ecently a gay couple’s lawsuit against a district office for refusing to accept the couple’s marriage registration application. While this was a reasonable ruling,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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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한국법체계에서 동성혼에 관한 재해석의 가능성
Ⅲ.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을 둘러 싼 논쟁과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