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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자문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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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개정법은 진술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할 기회를 준다는 점, 혹은 그 점을 명확하게 한 점,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14조의 특신성 요건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SNS 상의 진술이 광범위하게 유죄의 증거가 되는 길을 막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에 덧붙여서 같은 SNS 상의 진술이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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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esent sense impression, excited utterance and recorded recollection are the provisions of hearsay exception applicable to handwritten documents and other digital evidence, such as e-mails, tweet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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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eHearsay: 전자문서에 관한 전문법칙의􀀁 예외
Ⅲ. 개정안의 문제점
Ⅳ. 우리 개정법과의 비교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