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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공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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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2.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책임성
3. 정책판단의 적법성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고려요소
4. ‘토지공법’의 지평
5. 우리나라 ‘토지공법’의 현주소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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