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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의 테러특별조치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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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으로 그 본질은 이번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법안’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테러특별조치법은 ‘헌법의 틀’이라는 대전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내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1개의 안보 관련 법률을 2015년 9월 제·개정하여 2016년 3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보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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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テロ対策特別措置法は、2年間の時限立法で、その本質は、今回の緊急事態に対応するための「緊急法案」だった。何よりも重要な事実は、テロ特別措置法は「憲法の枠組み」という大前提で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安倍内閣は、日本が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11個の安保関連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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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테러특별조치법의 제정
Ⅲ.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국회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