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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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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을 인정할 뿐 금전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자)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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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part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under the Consumer Act, consumer organizations can file lawsuits as plaintiffs,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un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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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제도
Ⅲ.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Ⅳ.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
Ⅴ.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