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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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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소위 심리범위 무제한설 및 제한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중국, 독일은 심리범위 제한설을 운용한다. 일본에서는 한 때 제한설 및 무제한설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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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so-called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and non-limitation theory regarding the issue whether in a trial revocation litigation, a new evidence can be submitted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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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기본적 법리
Ⅲ. 심리범위 제한설 관련 주요국의 법리
Ⅳ.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제한설 도입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