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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청소년보호를 위한 독일 규제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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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직접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된 공적 기구에 의한 규제, 민간에 의한 자율적 규제, 공공과 민간의 협업에 의한 규제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규제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독일은 헌법과 법률 등을 통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유해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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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e.V.) ist ein gemeinnütziger Verein, der sich vornehmlich um den Kinder- und Jugendschutz im Internet kummert. Die FSM wurde ber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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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문제제기
2. 유해정보 등의 통제를 위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헌법상 근거와 내용
3. 청소년보호영역에서 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와 유형
4. 청소년보호영역에서 유해정보 등의 통제를 위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구체적 내용
5.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