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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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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의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다음 대안은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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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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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상속·증여과세 현황과 문제점
1.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문제점
2. 상속·증여세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상속·증여과세 제도의 문제점

III.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개요
2. 분석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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