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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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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 사용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이른바 관행수리권, 하천법에 의한 통상적인 허가수리권 외에 기득수리권, 댐법에 따르는 댐사용권, 댐용수사용권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수리권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권 간의 난립과 중복으로 인하여 헌법 제120조에 근거를 둔 국가의 수자원관리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소중한 자원인 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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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ach den geltenden Gesetzen besteht eine Reihe von verschiedenen Wasserbenutzungsrechte. Zu nennen sind jeweils vom Gewässerbenutzungs- bzw. Gewohnheitsbenutzungsrecht nach dem Zivilrecht,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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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수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수리권과 관련한 하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는 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국토계획법의 개정방향
토지수용절차에서 헌법적 쟁점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국토개혁
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미국의 건축법규와 건축물안전을 위한 시사점
계획법상 대규모사업에서의 조기적 공중참여에 관한 연구
독일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정책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지역의 글로벌화와 지역정책의 과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 방안 연구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공법적 고찰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자치입법의 과제
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관한 법률 연구
Der Streik im öffentlichen Dienst Deutschlands
Rechtsschutz bei überlanger Dauer verwaltungsgerichtlicher Verfahren
Dezentrale Regulierung des deutschen Gesundheitswesens. Der „Gemeinsame Bundesausschuss (G-BA)“ als rechtsetzende Regulierungsagentur
Die Beteiligung des Staates an interkommunalen Kooperationen
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Die Bedeutung Otto Mayers für das deutsche Verwaltungsrecht
Die Doppelnatur des Verwaltungshandelns als Irrweg der verwaltungsrechtlichen Handlungsformenlehre
국가사무집행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법 제104a조에 의한 견련성의 원칙
日本における公物*1)管理責任の根拠論をめぐる重要な変化についての紹介
총기규제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와 법원의 역할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