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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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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5.31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각종 법령정 보를 고찰하였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1995년말에 「교육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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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evaluate the outcomes on ‘the Measure for Increasing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hereinafter, "GNP 5% Measure") of 「5.31 Education Reform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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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5.31교육개혁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Ⅲ.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
Ⅳ.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이후의 문제점
Ⅴ. 결론: 5.31교육개혁안 20주년 이후 교육재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