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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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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국회법」제98조의 2제3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2015년 5월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후 정부에 이송되었다. 하지만 6월 25일 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국회 재의에서는 여당의원의 표결불참에 따라 같은 해 7월 6일「국회법」개정안은 자동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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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最近, 韓国では行政立法に対する新たな統制方法として国会法第98条の2の改正を内容とする 改正法案が2015年5月28日に可決されてから, 政府に移送された。ところが, 同改正法案に対して大統領による再議要求(拒否権行使)が同年6月25日になされ, 国会の再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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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행정입법에 관한 일반적 문제 상황
Ⅱ. 일본의 행정입법 통제 현황
1. 사법통제로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완화
2.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의 사례
3.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의 평가
Ⅲ. 한국의 행정입법 통제 현황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현상과 그 의의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구체적인 예
3. 법원의 행정입법 통제의 일례
Ⅳ. 실정법상의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방법
Ⅴ. 국회에 의한 행정활동 통제의 방법과 현황
Ⅵ. 한국의「국회법」제98조의2제3항 개정안에 대하여
1.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 권한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와의 구별
2. 행정입법 통제권의 헌법사항과 법률사항의 문제점
3. 대통령제와 여소야대의 현상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