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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Is Xi Jinping’s ‘One-Man-Rule System’ in the Making?

조영남(Young Nam Cho)

간행물명 : 국제지역연구
권/호 : 國際地域硏究 第24卷 第3號 / 2015 / 127~153 (27pages)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정치외교학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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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초록
최근 중국 정치 연구에서 시진핑 개인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개혁기 집단지도 체제의 형성과 발전, 시진핑의 권력 기반 및 공고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 분석에 해당한다. 이후에 영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
의 조장 겸직,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시진핑 선전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
영어 초록
An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and journalists argue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Chinese politics has been seriously weakened and the Xi Jinping’s ‘one-man-rule system’ is in the making. This aricle aims at analyzing this argument in a critical manner. First, it investigat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the reform era, and the power base of Xi’s authority and its consolidation. Then it analyzes the new establishment of a few leading small groups in which Xi takes the position of group directors, anticorruption campaign that the Xi government has implemented since the start of new government, and the propaganda of Xi Jinping’s ideas. In conclusion, it’s too early and hasty to argue that the Xi’s ‘one-man-rule system’ is emerging while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s weakening.

목차

I. 서론
II. 집단지도 체제의 형성과 발전
III. 시진핑의 권력 기반
IV. 영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V. 부패 척결 운동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VI. 시진핑 ‘어록’의 출간과 학습 운동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