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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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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류매매에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제2항). 이를 완전물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추완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이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4. 5. 16. 선고 20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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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context of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under Article 581(2)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Code”), the buyer is entitled to claim conforming goods without terminating the contract or cla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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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의 근거
Ⅳ.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사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