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논문 표지

예약의 지위와 효과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8,080원

국문 초록

우리민법은 제564조에서 매매의 일방의 예약이라는 표제 하에 예약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567조에서 이를 기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발생한 권리(예약완결권)를 일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예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계약의 체
...

[더보기]

영문 초록

A precontract is a kind of contract which is intended to enter into a main contract in the future. Thus, a precontract is, in my opinion, just a means or a function to make a contract. Since a precont...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예약의 의미
Ⅲ. 예약의 지위
Ⅳ. 예약으로 인한 효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