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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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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인 기관의 개인책임은 단체법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법의 문제이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에 대응하여 기관의 개인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필연적이지도 아니하다. 법인 기관의 개인책임을 일반 불법행위법의 관점에서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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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ieser Aufsatz sich beschäftigt mit der Problematik der Deliktshaftung des Organwalters juristischer Personen auf der Grundlage des koreanischen Zivil- und Gesellschaftsrechts. Die wesent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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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래의 논의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사견(私見)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