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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사학과 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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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의 법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민법과 앞으로의 민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과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를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캐캐묵은 과거의 법 자체가 실정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을 배운다. 법의 이해와 적용의 정당성은 실재하는 법생활의 탐구가 앞설 때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향적으로 과거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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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Wissen von der Vergangenheit läßt uns die jetzige Lage der Rechtswissenschaft besser verstehen. Denn ohne Hilfe der Rechtsgeschichte ist es kaum vorstellbar, an das geltende Recht nä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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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문으로 법학과 방법론
Ⅱ. 법사학의 특징
Ⅲ. 법률규정의 해석과 법사학의 몫
Ⅳ. 법사학적 경험과 입법, 판결과 법학
Ⅴ. 현행민법에의 적용
Ⅵ.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