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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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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민법학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축(軸)을 다룬다.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라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법관의 역할􋺸이라는 축이다. 우선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민법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계약법에서는 자율과 후견, 불법행위법에서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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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wo theoretical axes that significantly affect civil law jurisprudence. One is the axis of 􋺷Dynamism between individual and community􋺸, and another is the 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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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법학에 있어서 이론의 역할
Ⅲ.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
Ⅳ. 법관의 역할
Ⅴ. 실천적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