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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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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3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유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 채권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근저당권은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중요도나 실무상 이용도에 비추어 보면 담보법의에서 가장 큰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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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357 of the Civil Code says a mortgage can be created by settling only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to be secured and reserving the determination of the debt in the future. In such case th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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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근저당권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입법적 태도
Ⅲ. 근저당권의 확정
Ⅳ.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