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논문 표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600원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2개의, 일본 민법은 3개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률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규정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설과 판례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양국 모두 민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에서, 일본은 상대적 무효설...

[더보기]

영문 초록

Regarding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 the Korean Civil Code(the“KCC”) has only two provisions and the Japanese Civil Code(the“JCC”) has only three provisions, both...

[더보기]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부분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부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