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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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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시이행항변권의 본질은 이행거절권이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은 변론주의 결과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의해 청구를 당한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정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이 선행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즉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분리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자가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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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om its nature, concurrent performance plea is an exercise of a right to refuse performance. Concerning such right to refuse in the adversarial system, a debtor claims the existence of concurrent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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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서론
Ⅱ. 동시이행항변권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동시이행항변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