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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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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다른 자와의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그리하여 채권양도ㆍ채무인수ㆍ상속의 경우 그리고 채권이 轉付된 경우와 같이 채권ㆍ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도 그 항변권은 존속한다. 또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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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r aus einem gegenseitigen Vertrag verpflichtet ist, kann die ihm obliegende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Gegenleistung verweigern. Durch eine Beteiligung Dritter an dem Vertragsverhältnis,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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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序
Ⅱ. 채권양도
Ⅲ. 채무인수
Ⅳ. 보증채무
Ⅴ. 연대채무
Ⅵ. 제3자를 위한 계약
Ⅶ. 結論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