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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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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업보상의 특징과 문제점
2. 어업피해의유형
3. 어업보상의 법체계
4. 어업보상의 대상
5. 어업보상의 요건
6. 어업보상의 원칙과 내용
7.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보상
8. 무허가 불법어법에 대한 보상
9.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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