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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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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상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를 유지하되, 피보험이익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도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 개념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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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hereunder, 'the Law Commission') are undertaking a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2014, the Law Commission publi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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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생명보험계약에의 적용가능성
Ⅲ. 피보험이익과 생명보험금청구권 전매제도
Ⅳ. 영국의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 개혁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