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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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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199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이후 20년 동안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재정운용 현황 파악을 통해 그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방세수의 신장성·안정성·형평성 미흡, 의존재원비중의 증가 등 재정자주권 약화, 국고보조금등 세출관리 미흡, 재정건전성 등 재정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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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problems which comes from twenty years's fiscal management since 1995 and to suggest improvements corresponding those problems. Major problems are low levels of growth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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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지방자치 이후의 지방재정제도 변화
Ⅲ. 지방재정 20년 추이분석
Ⅳ.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
Ⅴ. 지방재정운용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