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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행 상법하에서의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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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무상 또는 법이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1991년 상법 이전부터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무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현행 상법하에서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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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legal problems in practice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Many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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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 론
Ⅱ . 구상법하에서의 논의
Ⅲ . 현행 상법하에서의 해석론
Ⅳ . 공선하증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
Ⅴ .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