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200원

국문 초록

보장책임은 국가가 임무를 스스로 실현하지는 않지만 그 임무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은 과거 명령이나 금지 등을 통한 고권적이고 강제적인 형태와 달리, 부드러운 행정을 지향하고 규제 방식 또한 연성적이다. 이와 같이 연성적인 규제 방식을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라고 한다. 그러나 민관협력에서의 국가...

[더보기]

영문 초록

New Public Management means that administrative agency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간투자와 스마트 규제: 보장국가 이론의 관점에서
Ⅲ.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국가 관여와 규제가 갖는 정당성
Ⅳ. 민간투자제도 내의 국가 관여의 방법
Ⅴ. 맺음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손실보상의 사유로서의 재산권 내용규정에 관한 고찰
국유재산의 상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할 정립에 관한 공법적 고찰
임대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상 권리금 보상의 재검토
학교체육 진흥법과 하위 법령의 역할에 관한 연구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제 검토
아동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우리나라 장사법의 변천과 입법의 방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축산물 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독일재난법상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독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검토
스포츠선수의 종교 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