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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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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8.에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장문화재법이 매장문화재의 보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발에 좀 더 무게를 갖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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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Gesetz zur Schutz und Ermittelung von Bodendenkmälern ist zwecks der Erhaltung und des Weitergebens der Kultur des Volks 2010. erlassen worden. Bodendenkmälern sind die Erbe für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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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반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지표조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Ⅳ. 발굴조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결 론: 매장문화재법령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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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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