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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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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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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organizes the essentials of judgment and issue of the Pusan district court on penal jurisdiction in cases of incident of ship collision on the high seas, and annotates the ruling of the 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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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는 말
Ⅱ.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
Ⅲ.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한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