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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 Legal Appraisal on Japan's Basepoints and Baselin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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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직선기선은 연안국 일반적 방향에 따라서 정상기선을 설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직선기선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제법규와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협의절차나 형평한 결과를 도출한 것도 아니면서 오직 자국의 해양관할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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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ere a normal baseline can be drawn, a straight baseline can be drawn following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 in exceptional cases and can be recognized,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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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Outlines of the Japanese Baseline Regime
Ⅲ.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Straight Baselines in UNCLOS
Ⅳ. Legal Problems Concerned with Japan's Straight Baselines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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