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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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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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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d and suggested an interpretative approach of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relating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improvement on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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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 검토
Ⅲ. 세월호관련 선주배상책임보험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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