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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국·모리셔스 간 차고스제도 해양보호구역 문제에 관한 중재재판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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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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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May 18th, 2015, the Arbitral Tribunal rendered judgement o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the UK and Mauritius. The Tribunal accepted the Mauritius’ contention that the establis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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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사건의 배경
Ⅲ. 재판소의 관할권
Ⅳ. 본안 판결
Ⅴ. 소수의견 주요내용
Ⅵ. 당 재판의 파급효과 분석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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