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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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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006년 5월에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건설하기 시작했지만, 장래에 진행될 분양전환에 대한 가격의 산정기준을 유보시킨 채 상한선만 정해놓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었다. 2009.6.25자에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지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10년 이전에도 조기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의무기간의 규정만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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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ith an option to be owned at the end of a ten-year obligatory rental period, started to be constructed in Pankyo New Town from May, 2006. When they were rented to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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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적 및 행정적 통제 없는 조기분양전환
Ⅲ. 조기와 다른 여러 분양전환방식의 수혜 비교 분석
Ⅳ. 결론: 요약 및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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