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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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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양공간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토공간에 비해 활용 및 계획의 대상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육지이용의 점증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포화, 새로운 경제동력의 확보,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의 관심은 점점 해양공간에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해양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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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ar rapport aux espaces territoriaux, en raison de spécificités, on ne s’interesse pas aux espaces maritimes. Toutefois l’utilisation croissante et non cordonnée des zones mari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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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Ⅱ. 유럽연합의 통합해양정책과 경계설정
Ⅲ. 통합해양정책의 프랑스법상 수용
Ⅳ. 국토계획과 연안공간계획의 정합성 문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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