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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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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공청사가 기 건립되어 사용하던중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해당 청사 등이 이전 등의 사유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총괄청의 용도폐지 결정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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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se Abhandlung beschäfitigt sich mit dem System über Spendeannahme des Eigentums zu Gunst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oder dem Staat. Der Staat und die Selbstver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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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부채납 일반론
Ⅲ. 기부채납 방식의 국유재산 처분
Ⅳ. 도시계획시설 관련 기부채납
Ⅴ. 기부채납 관련 법적 문제
Ⅵ. 결 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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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