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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가족생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간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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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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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lderly abuse has recently been a hot issue, because family bondage has become weaker and weaker, and single households consisted of elderly has become rising. In this regard, some argues that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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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사적 맥락
Ⅲ.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법으로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Ⅳ.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법과 내용: 대안의 제시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