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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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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ㅂㄴ 연구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토지이용현황간의 불부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부합 현황분석을 토대로 표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281필 중 건축물용도와 현장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필지가 신암동 121필, 용제동 110필로 총 231필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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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study was presented a improvement of method based on the sample survey with analyzed of cadastral discrepancy situation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dastral discrepancy betwee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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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3 선행연구 및 차별성
2. 일반적 고찰
2.1 지목변경
2.2 건축물 용도 및 용도변경
2.3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3. 현황 및 표본조사 분석
3.1 연구지역 선정 및 데이터 처리
3.2 대구시 지목불부합 현황
3.3 지목과 건축물 용도간 불부합 분석
4. 표본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4.1 표본조사
4.2 불부합 유형 및 원인분석
4.3 개선방안
4.1법.제도적 측면
4.2 행정적 측면
4.3 홍보적 측면
5.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