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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성장기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공공의 역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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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거 경제성장기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재평가한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주택시장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강도 높은 규제들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와 동시에 건설자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의 직접적인 개발금융 조달 창구를 제도화하는 선분양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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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roles of public sector and has placed strong regula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severe housing shortage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mean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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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이용 및 개발 관련 규제
Ⅲ. 주택관련 규제
Ⅳ. 토지·주택의 개발 및 공급 방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