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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獨逸의 國家緊急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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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계엄제도를 계수하였다. 1850년 독일 프로이센왕국은 헌법 제111조에 국가긴급시의 조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계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851년 독일의 법제사에서 최초로 계엄법이 제정되었다. 프로이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1871년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하면서 제정된 제국헌법 제6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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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ermany has followed the system of martial law by the influence from France.
In 1850, the Kingdom of Prussia in Germany regulated the contents of national emergency measures in the Article 111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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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국가긴급권의 유형
Ⅲ.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법적 효과
Ⅳ.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