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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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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동은 항상 부모나 성인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성은 크지만 침해된 권리의 내용 파악과 그 구제가 쉽지 않은 사회 대표적 소수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UN은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통해 아동을 자신만의 특수한 이익을 가진 하나의 권리 주체로 간주하고 아동의 실질적 권리내용의 구체화와 적극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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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hildren are the object of protection, care and control by parents and adults. Though the high possibility of invasion of rights, it is not easy to set concrete contents of children’s rights and to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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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의 내용과 쟁점 분석
Ⅲ. UN 아동청원제도의 비준 권고와 아동의 재판청구권보장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