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Recent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Law Amendment of South Korea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더보기]

영문 초록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is a product of the so-called “87 Regime” in the year of 1987. Since that time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dramatic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eep ...

[더보기]

목차

Abstrat
Ⅰ. The Current Co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87 Regime”
Ⅱ. Change in Korean Society – Discordance of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ies
Ⅲ. New Desired Content to Be Introduced Through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Ⅳ. Conclusion – Prospect of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