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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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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공통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수렴하여 인권개념을 정의하고 인권보장을 실현ㆍ증진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중앙정부가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ㆍ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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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modern welfare state has come and people have become to treasure the quality of life, it seems true that states have taken on the significant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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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rotecting Human Rights
Ⅲ.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Protecting Human Rights
Ⅳ.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