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520원

국문 초록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했지만 정부의 투명성지수는 보잘 것 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청산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었다. 그러한 입법적 노력의 결실이 이른바...

[더보기]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into the world's top ten trading nat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government transparency index of Korea has not deviated fro...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부패행위의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Ⅲ.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
Ⅳ.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합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