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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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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5년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2만 8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한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전혀 다른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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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ke all South Koreans, the almost 28,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fled from the North enjoy the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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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이탈주민 개관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현황
제5장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및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제6장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비교 연구
제7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별 첨> 북한 법령 용어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