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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직접통제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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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전문 분야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에 대한 규제와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으로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입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위임입법의 증가로 국회의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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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odern society is facing rapid changes with the emergence of new expertise due to the effects of the globalization. This phenomenon influences a lot on laws and institutions. Regulations on the tech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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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의회 거부권과 그 한계
Ⅲ. 국회 수정요구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