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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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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의 청구 및 해산결정은 모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으며, 학계와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동 결정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개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이 청구되었으며,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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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quest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the decision of its dissolution were unprecedented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and different evaluations are ex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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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경과
Ⅱ.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학계의 논의 및 동향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Ⅳ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