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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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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등과 구속된 피고인 등의 디엔에이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법률이 신체불훼손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급입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만큼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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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decision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case billed for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at this law is constitutional. Th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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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가 된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Ⅱ. 신체불훼손권에 대한 침해 여부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
Ⅳ.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