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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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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세기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회적 기속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입법에 의한 제약과 제3항의 공용제약을 구분하는데,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에 대해 많은 재량을 가지며 내용을 정하는 규정인지 공용제약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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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in the 20th century, stipulates the social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property right with the guarantee of right to property.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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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재산권 보장의 의미와 관계되는 헌법원리
Ⅲ. 우리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이에 대한 판례의 해석
Ⅳ.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