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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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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법률보다 하위규범인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은 법원에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07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이 인정되는 법률의 범위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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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ower to review law is grant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wer to review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s granted to the Court. The intention of Artice 107 of the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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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법원 결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의 범위
Ⅳ. 현행 법체계에서의 관습법의 지위와 역할
Ⅴ. 제헌 헌법 이전에 성립된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