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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반적 평등권 보장과 개별적 평등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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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일반적 평등권 보장과 개별적 평등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평등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 평등권 보장은 정의에 대한 일반적 법적 요청으로서 모든 경우의 원칙적 평등 명령이라는 의의가 있고, 개별적 평등권 조항의 흠결을 보완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며, 다른 헌법조항과 결합하여 평등명령의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세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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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many clauses of equal protec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section 1 is the most representative one. The first sentence of it says,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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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반적 평등권 보장의 의의 및 기능
Ⅲ. 개별적 평등권 보장의 의의 및 기능
Ⅳ.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
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체계적 해석 및 적용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