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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시배상금에서 생명보험연금으로의 전환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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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손해배상금 지급방법은 일시금배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시금배상방식은 장래의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그 예측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기금배상방식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이는 피해자의 보상에 있어서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으로 밖에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손해배상의 근본이념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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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ump sum compensation is generally accepted for the payment of damages in Korea according to its tort law. However, this lump sum compensation can be unreasonable compared to periodic payment due t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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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과 일본의 정기금배상
Ⅲ. 주요국의 정기금배상
Ⅳ. 미국의 생보방식배상연금(Structured Settlement)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